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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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iewsnnews.com2008-12-28중립

[한나라당의 85개 직권상정 요구 법안]

지원 기관 을 통.폐합 하고 예산 집행의 낭비와 혼란 없앰 지식경제위 30-에너지 기본법 (대안) 한국에너지 기술 평가원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등을 규정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 R&D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조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083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5

2013640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인 기획평가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5-18

2012782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3-30

유사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9-29

2009817수정가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부설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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