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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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할 듯… ‘ 의사 힘빼기’ 반발
현행 의료법 과 의료기사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 현행법 으로만 놓고 보면 의료기사는... ‘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지도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업무 수행...
![[청년발언대] ' 의사 지도'냐 '처방·의뢰'냐…의기법 개정안 둘러싼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623%252Fart_17807880534147_8f16c6.jpg&w=3840&q=75)
[청년발언대] ' 의사 지도'냐 '처방·의뢰'냐…의기법 개정안 둘러싼 의...
쟁점은 의료 기사의 업무 기준을 현행 '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지도 아래'에서 '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지도... ◆ "국가 면허 통과한 전문인… 상하관계 뜻하는'지도' 표현 부적절" 임재원 교수는 " 현행법 에는 '지도'의 개념이...
'블랙리스트 전공의' 면허 취소에…의협 "과잉처벌·직업적 자유 침해"...
앞서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 에 따라 의료인( 의사 · 치과의사 ·한 의사 ·조산사·간호사)의 면허 취소... 반면 현행법 이 과잉 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단 데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더 프렌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함 -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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