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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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촉법 소년 ,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경찰이 사건 을 처리하면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수... 폭력과 성 범죄 사건 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촉법 소년 이라는 지위를 악용한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려가...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2심으로…검찰 "1심 선고, 지나치게 가벼워"
(16) 사건 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청 소년 을 특정강력 범죄 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에도 불구하고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소년 사법 절차상 경찰 단계에서 훈방 조치하고 종결할 수 있는 14세 이상 범죄 소년 사건 보다, 같은...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공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소년사법제도의 근본취지 재정립과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 단기 자유형의 폐해 방지,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화의 한계 극복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형사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내 처우의 방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한 방법으로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전자감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보호관찰제도를 연계하게 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게 됨 - 보호관찰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일층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전자팔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보호관찰 실무기관에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에 대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외출제한 등 일일 이동상황을 통제하는 일정에 따르게 하는 조치가 도입되면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인에 의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됨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과 가퇴원,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 등 사회 내 처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함 - 엄벌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 처벌보다 재사회가 우선되어야 함 - 소년의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년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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