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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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lyosisa.co.kr2026-10-12중립

‘ 소년 원 포화’ 빈자리 없는 진짜 이유

최근에는 소년범죄 사건 들이 유독 눈에 띈다. 지난 7월 경기 구리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중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 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 원...

mt.co.kr2026-10-08비판

[스코어보드-법사위]한동훈·이화영 공방 속 민생 챙긴 법무부 국감

관련 사건 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범죄 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소년 원에 수용될 수 있는 '우범 소년 '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 ...

ntoday.co.kr2026-10-04중립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청 소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할까

잘못으로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령 및 판례를 제시해서 법리적인 진술을...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 보호 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소년법 의 취지에 따라 반성 태도 및 재범 억제여부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소년사법제도의 근본취지 재정립과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7-10

174217폐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 단기 자유형의 폐해 방지,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화의 한계 극복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형사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내 처우의 방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한 방법으로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전자감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보호관찰제도를 연계하게 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게 됨 - 보호관찰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일층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전자팔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보호관찰 실무기관에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에 대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외출제한 등 일일 이동상황을 통제하는 일정에 따르게 하는 조치가 도입되면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인에 의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됨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과 가퇴원,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 등 사회 내 처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장윤석의원등 12인2006-04-10

유사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함 - 엄벌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 처벌보다 재사회가 우선되어야 함 - 소년의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년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5인2018-12-12

2018698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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