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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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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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와 국회가 가까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 의 실효성을 높일 수...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마련하고, 정부 부처 이전계획 수립 시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의무화했다. 함께 제출된...
여수상공회의소-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과 산업경쟁력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가 공개한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전력계통...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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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도록 함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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