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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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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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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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함으로써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한 가정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음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잔혹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자기방어를 위한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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