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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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 부여 및 계획과 대비체계 평가 결과 공개, 재정적 지원 등을 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음 - 유해성의 정도나 취급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음 -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일생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표시기준의 적용을 제외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배치ᆞ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ᆞ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개선ᆞ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화학사고 예방ᆞ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ᆞ수시검사의 대상 조정,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모든 사업주에게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음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이 동일하고, 작성 항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두 가지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기간 단축,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 적용,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의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 - 다른 법률과 중복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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