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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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경제 트렌드] 대형마트 새벽 배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5054_152028_2631_v150.jpg&w=3840&q=75)
[키워드로 읽는 경제 트렌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을 보호 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전국 확산…부산시 16개 구·군 모두 참여
대형마트는 현행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간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늘어난 매출을 기반으로 대 · 중 · 소 유통 업체들과 상생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되고 대형마트는 안돼’ 민주당 새벽배송 반대축 보니… “누...
“골목상권 보호 하다 지역소멸” 쿠팡, 마켓컬리 등을 이용한 온라인 새벽배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12월 산업 부와 국조실, 중기부, 전국 상인 연합회, 수퍼마켓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정부와 대 · 중소 유통 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에 속하게 되더라도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의견의 제시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한 범위에 속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협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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