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804폐기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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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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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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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6-23
221931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6-17
221568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478임기만료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표창원의원 등 11인2019-09-16
2013958임기만료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은 사람에게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도살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함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의 도살방법에 대한 규정은 삭제함
표창원의원 등 10인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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