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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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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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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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125상임위 심의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1인2023-04-04

2101620공포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가 교정원호금 등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박홍근의원 등 15인2020-07-08

2020353임기만료폐기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관리주체가 자산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교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10

유사 개정안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4-03

2014767임기만료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예·결산, 준비금 등 재정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주요 경영정보 및 감사결과 공시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공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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