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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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부터 AI·순 환경 제까지… 환경 법 새 쟁점 조명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도 적지 않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순 환경 제 규제... 보전,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등도 법적 기반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환경 법은 환경 정책을...
과천 지정타 방음벽 갈등 해법 찾는다…주민 96% ‘방음 수림대’ 전환...
주거 환경 과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방음 수림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 본격화…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연안관리법 개정안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나 항만 등을 개발할 경우 사전에 해수부 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 와 해양이용 영향평가 등 기존 사전 영향평가 제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ᆞ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ᆞ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ᆞ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 ‘소통’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평가서 초안의 도입, 스코핑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의 도입으로 꾸준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와 갈등관리 미흡,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비투명성,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 여전히 평가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이 안은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인 ‘소통’ 문제를 간과하고, 오로지 사업의 협의 과정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의 승인 등을 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기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환경이나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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