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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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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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그룹/삼성⑦] 흔들리는 컨트롤타워 삼성생명
하지만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 의 실질적 정점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규율하는 법은 지주 회사 법보다 느슨한 ' 금융 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다. 보험사를 넘어 금융 지주 회사 못지 않은 무거운 책임이...
![[책무 구조 도의 민낯⑤] 가장 먼저 그린 책무 구조 도…신한은행 17억 횡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0986_215892_3354_v150.jpg&w=3840&q=75)
[책무 구조 도의 민낯⑤] 가장 먼저 그린 책무 구조 도…신한은행 17억 횡령...
28일 금융 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시작해서 2024년 9월 금융감독원 (금감원)... 공시된 횡령 행위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전날 모두 끝났다. 해당 행위만으로 현직...
20년·5년·67세…iM 금융 회장 '숫자 장벽'에 커진 현직 프리미엄
iM 금융 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및 이에 준하는 외국 회사 에서 20년 이상... 2024년 4월 iM 금융 에 합류한 박 부사장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과 삼일PwC, NICE신용정보 등을 거쳤다. 이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함 -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이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규제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변경승인요건 중 일부만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낮고,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충족을 강제할 수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변경승인요건에 의사능력이나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법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적격성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격성의 수시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의결권 제한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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