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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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5대 은행장 국감 소환…해킹 경고 14일 뒤 뚫린 김성주 부산은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1562_113030_102.png&w=3840&q=75)
[이슈] 5대 은행장 국감 소환…해킹 경고 14일 뒤 뚫린 김성주 부산은행...
이들의 출석 요구일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로, 증인 신청 사유는 ' 금융 권 해킹 사고 문제점 점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는 대표이사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전반적인 집행·운영에...
"보험금 거절은 실무자의 판단인가"…삼성생명 홍원학·교보생명 조대규...
금융감독원 과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2월 독립적인 제3의료자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형 보험 회사 에는 책무 구조 도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2026 국감] 인선 시작됐는데 개선안 '아직'…' 금융 지주 지배구조 ' 쟁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drea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9563_92501_224_v150.jpg&w=3840&q=75)
[2026 국감] 인선 시작됐는데 개선안 '아직'…' 금융 지주 지배구조 ' 쟁점...
금융 위는 TF 출범 당시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개정도... 증인 채택이 확정되면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가 증인 논의가 해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함 -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이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규제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변경승인요건 중 일부만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낮고,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충족을 강제할 수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변경승인요건에 의사능력이나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법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적격성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격성의 수시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의결권 제한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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