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 파견, 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 시급히「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인근 주문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제18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등 피해범위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음 - 안전·보건진단의 공신력을 높이고 전문성이 뛰어난 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우선토록 하여 대형산업재해 예방 및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 파견, 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 시급히「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인근 주문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제18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안전보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보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전·현직 근로자의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는 별도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 -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조차 은폐되는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함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