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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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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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연습 공간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법률 명칭을 목적에 부합하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변경함 -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함 - 예술인 복지법의 제명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 -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의 목적에 문화예술용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명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등을 추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불공정행위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지 못함에 따라 불공정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예술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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