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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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핏불테리어에 물려 크게 다쳤다면, 견주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인도 파티알라에서 집을 보러 간 부부가 주택 안에 방치된 맹견 핏불테리어에게 공격 당해... 현행 동물보호법 상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 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맹견 은 허가받는데 공격 성 강한 일반견은…반려견 안전관리의 빈틈
하지만 법정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반려견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공격 성이 강하거나 보호 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일반견도 사람 과 다른 동물 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대부분 사고나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네 발 달린 우리 가족, 테오와 함께 떠난 여름휴가 [스토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ravel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00045_50197_248.png&w=3840&q=75)
네 발 달린 우리 가족, 테오와 함께 떠난 여름휴가 [스토리]
이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만, 강릉까지 왔으니 이름난 맛집 한 곳쯤은 가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여덟... 동물보호법 상 지정된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함 - 정부는 2021년 말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바꾸고, “사역(使役)”을 “봉사”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여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맹견 소유자등의 법적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견에 대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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