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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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을 국가별, 소득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를 설정하는 대신,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 이상 인정하는 대신, 국외원천소득을 국가별 또는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납세자가 고세율국과 저세율국 간의 소득 규모를 조정하거나 소득 종류를 조정 또는 조작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단축하여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조합제도가 과세자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1954년 도입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납세조합세액공제의 경우 상한이 없어 조세지원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세조합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납세조합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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