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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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두천시, 제46회 시민의 날 기념식 500여 명 참여 속 마무리
수해 극복을 비롯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동양대학교 캠퍼스 유치 등을 대표적인 발전 과정으로 꼽았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주요 사업도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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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 별 여건에 따라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 개발이 가능하도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개정을 적극 지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배찬 시장은 “파주의 반환 공여구역 은 오랜 기간 국가...
파주시, 반환 공여구역 국비 지원 확대· 특별법 개정 정부에 건의
장기 임대 등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개정에 정부가 힘을 보태 달라는 것이다. 손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환 공여구역 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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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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