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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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9월 18일 제종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위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료 등의 감면,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건설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보험연도를 제외한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 보험료 등에 대한 과납액의 충당의 우선순위를 정함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등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보험료 등의 납부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2년 이상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주체의 명확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료 등의 감면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의 경감과 보험료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납하고 있는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가산금 등) 등에 충당하는 우선순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 -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세징수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사업종류의 적용오류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 또는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에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함 -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함 -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 - 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의 개선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시기를 개선함 - 고용ᆞ산재보험료 등의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함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관계 소멸일 확정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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