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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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법 개정으로 IoT 기기 보호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됐지만, 정부는 기기별 특성과 기술 차이를 이유로 아직 공통 보안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범용 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금지와 같은 기본 ...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하청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국회에서 삼성전자 사내하도급 노동 실태 ... 산불 예방·진압을 기존 ' 소방 지원활동'에서 ' 소방 활동'으로 규정을 바꾸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여야 합의 민생법안 일괄 처리…스토킹범죄 처벌 개정안도 통과
기본법 개정으로 산불 예방과 진압 업무를 기존 ' 소방 지원활동'에서 소방 의 고유한 ' 소방 활동'으로 규정 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와 분석·진단, 정보체계 구축 등의 근거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속 화재의 초기 대응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법률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의 인증 업무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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