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amemeca.com2026-08-28긍정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송진 센터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영상 제작비 세액공제 시행령에서 지원금 비용 은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게임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tfmedia.co.kr2026-08-21중립

[전문가 칼럼] 주문받아 만든 기술은 연구 개발 이 아닌가?

고객사의 납품의뢰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 비용 이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상 연구 개발 비 세액공제 ... 조특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 인력개발 비가 있는 경우 해당 비용 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m-i.kr2026-08-20중립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콘텐츠 세제는 '칸막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와 방송, 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게임업계는 연구 · 인력개발 비 세액공제 나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들 제도만으로는 게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1인2016-10-17

201007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