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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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593_44072_1931.jpg&w=3840&q=75)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뒤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납세자연대, '주가누르기 방지법' 보완 촉구…국민동의청원 돌입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제도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 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가 배당이나 투자,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소극적으로...
일반병원 4곳 중 3곳 개인 운영인데…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승계 절벽...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을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공제 대상 727개 업종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됨 - 현행법은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수혜 법인에까지 자진 신고라는 명목 하에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의 경우에도 다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음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어 신고세액 공제가 없더라도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함 -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함 -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증세법 상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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