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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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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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484임기만료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다양한 예방 활동 등 학교현장의 자율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함 -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선도 강화,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 학교폭력 재발에 대한 가중 조치,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인근학교로의 재전학 금지, 대안학교 위탁교육 기회 제공 등 가해학생 조치 및 선도 강화함 - 재심제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도록 청구기간을 15일 이내로 통일함 - 학교폭력 사안의 평화적 해결과 학교의 중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함

서상기의원 등 10인2013-12-10

1902377임기만료폐기

학교상담진흥법안

- 학생의 자살이나 학교부적응 문제는 학교폭력이란 것으로만 단순하게 규정하기 어려운바, 심신의 보호와 함께 사전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이에 학교상담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여 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ᆞ치유와 관리를 제공하려는 것임 - 시ᆞ도 교육감은 학교상담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1회 학교상담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학교상담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ᆞ도와 교육청 및 학교상담 관련 기관 상호간을 연계하는 학교상담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함 - 학교상담실과 지역 학생상담 지원센터는 학교상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학교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철우의원 등 16인2012-11-01

2218970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정성국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재심 청구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4년에는 901건, 그리고 2016년 1,299건으로 증가함 - 재심마저도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통일된 규정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사건인데도 한 쪽에서 내린 재심 결정을 다른 쪽에서 뒤집는다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재심으로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단 며칠 만에 학교에서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 당사자들이 재심 결과조차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마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상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드시 학부모대표를 과반수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학부모대표는 가해자나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적지 않고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라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학부모대표 인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학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4인2017-08-10

2016067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1.8배로 늘었음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하고,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곽상도의원 등 10인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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