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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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해양 과학기술 발전
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 ' 해양 과학기술(MT; Marine Technology)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자, 해양수산부 는... 5) 친환경 선박 및 해양 장비 개발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선박 배출가스를 규제하면서, 전기를 이용하거나...
황종우 해수부 장관 , 북극항로 등 해양 수도권 육성 방향 조만간 발표
국제해사기구 (IMO)가 정해놓은 것인데 통행료를 받는 것은 뱃길을 막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항해가 기본 적인 원칙으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 법을 깨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재명 정부...
글로벌 해양 허브 부산 도약...부산항 개항 150주년
이날,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조승환 국회의원와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최도석 시의회 해양 도시 안전 위원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IMO) 명예사무총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여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함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안전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정부의 해상교통관리 개념 역시 미약한 상태임 -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 해상교통의 안전관리 시스템 네트워크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 해양안전문화지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는 물론, 조사된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함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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