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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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11월 14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13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의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등산ᆞ트레킹학교를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시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고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리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 역시 문화ᆞ휴양지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음 - 삼림욕, 숲길 트래킹, 캠핑 등 그 트렌드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 - 현행법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산림문화ᆞ휴양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시ᆞ도시자 등은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ᆞ휴양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제22조의3에 따른 ‘숲길기본계획’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되 필요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산림기본법에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지역적, 산림환경적 여건 변화에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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