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7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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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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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10-02중립
서미화, 인요한 자진사퇴 요청…" 적십자사 회장직, 대승적 결단해주길"
향해 " 대한적십자사 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인 전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labortoday.co.kr2026-09-04긍정
미뤄지는 '대통령 결단' 거리로 나온 적십자사 노동자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적십자법)에 따라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적십자사 노동자들은 인 전 의원이 과거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장...

kukinews.com2026-08-28비판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십자사 회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556임기만료폐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십자사 수익사업의 범위에 보유부동산의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18-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933임기만료폐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이 헌혈의 집 등에 한정되어 있어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의 개보수 및 산간지역에 혈액공급소의 추가 설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한 혈액제제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 혈액관리업무의 필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여 혈액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의원 등 16인2019-08-12
2012556임기만료폐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십자사 수익사업의 범위에 보유부동산의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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