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7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
2216278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3
2215427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254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대다수인 국내 스포츠산업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1인2019-12-11
2001199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전액 기금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국회의 기금 심사ᆞ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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