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용위기ᆞ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로서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ᆞ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의 재정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2008년에 고향세(기부금)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 및 지역주민들의 결속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보내 지역홍보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까지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사는 납세자가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신청에 반드시 응하게 함 -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해짐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의 재정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2008년에 고향세(기부금)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 및 지역주민들의 결속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보내 지역홍보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까지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사는 납세자가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신청에 반드시 응하게 함 -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 -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