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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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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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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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며,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및 담당자 면책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물류신기술의 보급ᆞ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해운을 포함한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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