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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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여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사업자의 허위 과장 방송으로 인해 시청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홈쇼핑사업자의 허위 과장 방송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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