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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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16)
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환경 영향평가 기준과 지역사회 이익 협약, 전력망 부담금 등 새로운 규제 체계를 ... 원주민 지도자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 이 수정됐다며 연방정부가 공동 입법 원칙을 훼손했다고...
![[시대리포트]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그 후, 기존 사업자 보호·로드맵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5%252F07%252F00%252F2026050716353733943_1.jpg&w=3840&q=75)
[시대리포트]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그 후, 기존 사업자 보호·로드맵 시...
▲해상풍력 추진 체계 및 절차 규정 마련 ▲발전지구 내 경쟁입찰 통한 사업자 선정 ▲복잡한 인허가 과정 단축 등을 통해 기존에 겪었던 문제들이 제도 적 차원에서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첫발을 뗀 법안 인 만큼...
![[위클립] 4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646_71522_2530.jpg&w=3840&q=75)
[위클립] 4월 2주
운영되는 평가 제도 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을 위해 "학교에서 실제로 가능한 평가 가 무엇인지에 대한... 막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 협의 체를 구성해 위기 극복에 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면적(해역이용협의)이나 바닥 준설·굴착량(해역이용영향평가)과 같은 간접적인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음 - 이에, 해상풍력발전 등의 발전(發電)사업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발전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나누어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바닥을 준설하는 등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발전용량이 1만 킬로와트 미만에서부터 10만 킬로와트 이상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전량의 규모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역이용협의를 할 것인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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