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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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함 -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안부 관련 교과서의 수정을 시도하는 등의 역사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이 연대하여 유엔의 일제하 일본위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법 차원에서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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