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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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신고한 보호관찰 관 '살해 협박' 성 범죄자 실형
전자장치 를 부착 한 60대가 보호관찰 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 범...
전자 발찌 부착 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제한하는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같은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2022년 11월 음주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다시 부과 받았다....
'고위험 성 범죄자 ' 1대1 전담 보호관찰 확대…"재범 관리 강화"
범죄자 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과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 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가석방이 확대되는 추세임 - 가석방 출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는 미비한 실정임 - 가석방의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인신구속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 구속된 피고인은 자유가 제한됨은 물론 방어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하여 양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을 기하는 적정절차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임 -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여 보석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고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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