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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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에 포함된 「개항질서법」의 법률 명칭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현행 법률명을 반영함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원격영상심판에 대한 법적 효력의 명확화와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아닌 원격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도록 한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 -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상향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비치하는 서류 등의 파기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상향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항법 등 해기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제도와 국선심판변론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의 조사 및 운영 방법 등을 국제협약에 맞게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을 개선함 -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고 등으로 특별조사부의 구성요건을 확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조사대상 해양사고를 전담하게 하고, 조사결과의 공표, 조사절차의 독립성 보장 등 특별조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특별조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 체약국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국가와 원활한 조사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박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미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약식으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를 허용함 - 이해관계인의 심판방해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박탈하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필요적 변론 요건의 완화로 신속한 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아닌 원격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도록 한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 -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상향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비치하는 서류 등의 파기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상향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에 포함된 「개항질서법」의 법률 명칭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현행 법률명을 반영함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원격영상심판에 대한 법적 효력의 명확화와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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