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함 -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나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단순 지원활동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보상 등의 업무에 관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4일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국회에 보고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납북자의 송환노력과 상봉, 재정착지원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고통을 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며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납북피해자 가족이 받은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됨 -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취급 등 납북피해자 가족이 연좌제 폐지 이전에 받았던 각종 명시적·묵시적 불이익이나 연좌제 폐지 이후에 받았던 묵시적인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침해가 취업·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권리침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침해보상금을 비롯한 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함 -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