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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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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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ᆞ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결과 기록, 보관, 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 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함 -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함 - 현행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ᆞ도지사 외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도 부여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증을 대여, 대여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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