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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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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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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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영세 기업들에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남 -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숙박 또는 식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임금지급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정 최저임금과 현물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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