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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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난맥상]②동물복지 vs 가격안정…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규제의 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80307103466678_1785708634.jpg&w=3840&q=75)
[ 계란 난맥상]②동물복지 vs 가격안정…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규제의 역...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 을 계기로 산란계의 적정 사육면적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확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밀집된 공간에서 진드기가 확산해 닭의 발육부진, 체중감소, 산란율...
동물자유연대, " 계란 값을 올린 것은 사육면적 확대가 아니었다"
논평에 따르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은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닭이... 정부는 공장식 밀집사육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8년 「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산란계 1마리당...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동… 마릿수 줄어 계란 값 상승 우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을 한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이른바 ' 살충제 파동 '이 배경이 됐다. 당시 국내 유통된 계란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75평방미터에서 0.05평방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AI와 살충제 계란 파동은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음 - 밀집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모든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높음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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