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97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두현 GKL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6-01중립

[Who Is ?] 윤두현 GKL 대표이사 사장

GKL은 기관의 고유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 한다. GKL은 그 동안 제도 권 밖... 윤두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윤석열...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全가구 100% 한강 조망 설계" [건설·분양오늘]
sisaon.co.kr2026-05-08중립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全가구 100% 한강 조망 설계" [건설·분양오늘]

ISO9001·14001과 KOSHA18001 인증, ESG 평가등급 보유,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등은 가점 요소로 반영된다. 접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공개하는 제도 다....

[산업소식] SK하이닉스, 강원도 남대천 살리기 나선다
4th.kr2026-05-08중립

[산업소식] SK하이닉스, 강원도 남대천 살리기 나선다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공개하는 제도 다.... 또한 ISO9001·14001 및 KOSHA18001 인증, ESG 평가등급 보유 여부,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65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1359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902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 -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7-11
200848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임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 90조원(98.7%)인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함 - 세액공제 혜택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축소도 우려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