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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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추가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8-02-28

2015786수정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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