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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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_v150.jpg&w=3840&q=75)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결제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 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임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 90조원(98.7%)인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함 - 세액공제 혜택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축소도 우려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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