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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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사법독립 수호와 민생 복구 강조
배 의원은 “ 국가 재정법상 기금은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함에도 청년·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광범위한 목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편법 저수지 성격의 제2 일반 회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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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국가 와 지방 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 초광역 협 력 사업 전 과정을 전담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를 도입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국가 차원 중장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7%252F20-682648.jpg&w=3840&q=75)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국가 차원 중장기 ...
현재는 40%를 ‘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로 지원하고... -올해 농업 예산 은 20조원으로 국가 총 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농업이 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및 기금의 운용 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인지 예산서와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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