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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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사 유흥업소' 홍대·서면 앞 메이드카페, 행정처분은 단 2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16%252F8012036%252Fhigh.jpg&w=3840&q=75)
[단독]'유사 유흥업소' 홍대·서면 앞 메이드카페, 행정처분은 단 2건
이은의 변호사는 " 청소년 고용이 허용된 일반음식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를 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단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술을 팔고 있고 접객원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단...
미성년자와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15시간 밤...
최 전 의원은 26일 오후 2시께 청주청원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 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檢, 중학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반...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 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ᆞ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ᆞ교육훈련ᆞ복무ᆞ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에 일반적 행정사무와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를 서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음 - 두 사무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의 집행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며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일반적 행정사무와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의 통합을 희망하는 시·도에 한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두 사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는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등이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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