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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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흥 집값 상승률 넘은 지역 속출.. 경기 토허구역 지정 확대 ‘초읽기...
토허구역 지정 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까지 묶는 삼중 규제 지역 으로 지정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택법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으로서 주택에 대한...
물가 상승률 30배 뛴 경기남부 집값…추가 지정 없다지만 규제요건 충족
이들 지역 은 모두 법정 규제 지역 (조정대상 지역 · 투기과열지구 ) 지정 의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 지역 과 투기과열지구 는 직전 3개월 주택 가격상승률이 그 지역 이 속하는 시도...
조합동의율, 토지면적 3/5로 완화… 임대 건립비율도 현실화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 된 지역 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 주택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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