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8-13중립

[AI로 읽는 경제]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항만 입출항과 악천후, 복잡한 어선 밀집수역처럼 학습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더 중요해진다. 국제해사기구 ( IMO )가 2026년 7월 시행한 비강제 MASS Code도 인간 감독을 전제로 한다. 자율 또는 원격운항...

hellodd.com2026-07-09중립

[르포] 지율운항선박, 바다 누빈다··· '해양누리호' AI 시스템 상황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추진됐다. 총 사업 비는 1603억1600만원이다. 국비... 국제해사기구 ( IMO )는 2026년 5월 해상자율운항선박 안전을 위한 MASS Code를 채택했다. 이 코드는 2026년 7월...

monthly.chosun.com2026-02-20중립

강대국의 쟁탈전에 휩싸인 ‘겨울 왕국’ 북극 | “트럼프가 그린란드 ...

알헤시라스’호가 2020년 5월 25일(현지시각) 오후 수에즈 운하를 안전하게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셋째, 2017년에 도입된 국제해사기구 ( IMO )의 ‘극지 선박 기준’으로 인해 극지방을 항해하는 선박과 선원 훈련 비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20공포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ᆞ도지사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항만법 개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0-27

2122101공포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5-17

2113266대안반영폐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ᆞ감정ᆞ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 - 항만운송 연관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1-11-11

유사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임 - 선박수리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고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7-06-12

2015409대안반영폐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수리업은 조선산업과는 별개로 항만 내에서 이뤄지는 선박수리 형태임 - 관련 사업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고 관세청에만 통관 물품신고를 위한 등록 절차가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음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였음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별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26인2018-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