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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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박 길잡이 항로 표지 668기…부산해수청, 사설 202기 관리 강화
표시해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부산해수청 역시 최근 제주지역 사설 항로 표지 지도점검... 현행 항로표지법 시행령에서는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요건을 법인의 경우 2억원 이상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권역 항로 표지 서비스 품질 측정
김강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 정보시설과장은 "국가 핵심 산업과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는 주요 항만의 안전한 해상 통항을 위해 항로 표지 성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 선박 운항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망망대해 길잡이…바다위 신호등 만드는 ‘ 항로 표지기술원’ [D:로그인...
항로 표지에는 등광, 형상, 채색, 음향, 전파 등 선박의 항행을 돕는 모든 인공 시설을 포함한다. 한국 항로 표지... ‘ 항로표지법 ’ 제41조를 근거로 2018년 설립했는데, 1999년 5월 설립한 (재)한국 항로 표지기술협회가 모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도 형상과 색채 등 물리적 신호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단방향 중심에서 쌍방향ᆞ다방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항로표지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관리체계에 머무르고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기간도 10년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움 -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제적인 항로표지 발전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항로표지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험 가입, 안전장비 착용 및 선박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규정함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확장함 -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함 -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 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관리의 안전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함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와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교류·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내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위치정보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하고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항로표지의 보호 강화, 항로표지시설의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와 그 시설 등을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역할과 중요성 등 그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그 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와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교류·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르도록 함 -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내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위성을 이용하는 위치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특수신호표지와 같은 첨단의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자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음 - 선박이 침몰·좌초하거나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로 인한 항행안전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로표지의 보호 강화, 항로표지시설의 보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항로표지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비로써 원상복구를 하도록 함 -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훼손된 항로표지시설을 원상복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법률임 -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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