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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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함 -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직위 중 소속기관의 장을 임용함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선발하거나 임용권자가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상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 직위 중 소속기관의 장을 임용함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선발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상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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