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041대안반영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해등급 이상의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인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0-28

유사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6-10-28

2003051대안반영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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