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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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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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0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청구권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3-03-14

2004641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에 있어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된 지는 이미 오래고, 금융거래 시작 시 중요한 절차인 실명확인을 화상통신, 생체인식 등으로 대체하여 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음 - 보험산업의 경우 모집인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업종 특성상 PDA, 노트북,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용화 되는 추세에 있음 -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2011년 말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면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을 마련 하였음 - 하지만,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윤상직의원 등 11인2016-12-27

2003580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강행규정화하고 있음 - 법률 해석상 서면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일반 소비자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의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음 - 전자적 방법을 통한 피보험자 동의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이러한 방법이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전자문서를 이용한 동의를 허용하되 사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완책으로써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를 대면하여 전자서명을 받게 하고 사후에 보험회사가 전화를 하여 재확인하게 하는 등 세부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용주의원 등 21인2016-11-15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1인2016-11-15

2004641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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