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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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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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출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 허가의 심리와 재판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에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 - 후견개시 등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변경됨 - 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연속성 있는 감독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후견인이나 피후견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감독법원이 변경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이에 따라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 등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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