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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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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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45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은 제외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1-25

2209877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외부감사 회피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4-16

2205351본회의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1-07

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함 - 부실감사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업무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공정ᆞ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7-01-12

2006825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신설하고 제재를 강화함

김종석의원 등 11인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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