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임 - 전공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추가함 -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징계에 대한 공개 또는 공고 규정이 없어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회사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